미디어법(언론관계법) 관련 법안 자료 (미디어법, 언론법, 방송법, 신문법, 사이버모욕죄 등~)

현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철옹성 '조중동'과 함께 언론을 장악아닌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합법적인 장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여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검증되지 않고 눈속임이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을듯 합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관련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담긴 법안 전문은 없더군요. 여기저기 확인해서 구한 법안 자료를 올립니다.

제발 국민 눈과 귀를 가리지 않는 국민에 의한 정치를 보고 싶을 따름입니다.

ps. 추천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한나라당 주장 내용>

미디어법개정안분석 및 쟁점정리  
한나라당 언론관계법 실체  


<관련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법률 전부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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