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뜨거운감자는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저작권이다. (방통융합시대의 인터넷 이슈 현안과 전망)

어제(1월12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인터넷 이슈 현안과 전망'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학계, 업계 전문가에게 한 설문을 토대로 10개의 인터넷 이슈를 선별하고 각 이슈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문 결과, 중요도와 시급성 두가지 이슈 1, 2위가 공통되게 1위는 개인정보보호, 2위는 인터넷저작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IPTV, 모바일, 인터넷광고 등이 이슈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최근 대형포털 및 대기업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보듯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취약성이 드러났죠. 뿐만 아니라 자료의 가공과 이동이 용이한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과 다소 동떨어지지만 최근 C신문에서는 아직 범죄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은 일반인 미네르바의 실명, 주변신상을 낱낱이 공개하는 수준이하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인이 아닌 개인에게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인데, 이같은 행위를 하는 주요 미디어가 자신의 권익을 위한 저작권침해에는 목청을 높이는 모습이 딱해 보입니다. 이건.. 그냥 생각이 나서~)

아래는 원몬에 있는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입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규모가 작지만 공공연하게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구요. 각종 쇼핑몰이나 작은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수인데 그 개인정보가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진 않습니다. 해킹이 아니라고 해도, 사이트를 개발하는 개발자나 관리자라면 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게 현실이고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수집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부득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한다면, 안전한 정보보호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전자서명, 휴대폰 인증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또 대안으로서 openid 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본자료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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