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⑥ 공장소재지

( 전화 :           )

⑦ 제 작 품 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등록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공장소재지, 제작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⑥ 취 급 품 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등록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취급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게임제작, □게임배급 □청소년게임제공,□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복합유통게임제공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 일

등록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허가․등록 또는 신고 번호

⑤ 상       호

(법  인  명)

(전화 :       )

⑥ 변 경 사 항

제작․배급업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공장소재지

(제작업자)

제작품목

(제작업자)

취급품목

(배급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업  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제공

게임물

변경전

변경후

⑦ 변 경 사 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소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등록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허가․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