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게임은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줄여서 게임위

지금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픈에 임박해 있는데.. 구축되는 컨텐츠 중 카지노게임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래시게임을 제작했다. 처음엔 돈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결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별 문제될 것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둥~ 오픈에 임박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적인 검토를 했다.
웬걸~ 작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 플래시게임을 포함해 모든 게임은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전부~ 일단 불법이다.
그렇다고 다~ 불법이냐~ 그건 아니고 몇가지 예외항목은 있으나 현행법에 의한다면 지금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모든 게임이 심의 대상인 것이다.

온라인에는 다양한 게임이 존재한다. MMORPG, 슈팅, 레이싱, 아케이드 등등 게임으로 사업을 벌이는 사람에겐 심의가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쉽게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재미요소로서 게임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 많은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지노게임이란 특성상 타겟이 될 소지가 크므로 심의를 진행하지만, 일반적인 재미요소로서 게임을 제작했는데 심의를 안받아 서비스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난감할 것 같다.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홍보했냐는 둥.. 다른 사이트를 들이대며 여기도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고 하는 둥~ 분쟁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여하튼.. 사행성이 아닌 일반적인 게임이라면 크게 걱정하진 말자.
다소 번거롭더라도 심의절차를 받으면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깐.

게임심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http://grb.or.kr 로 가라~

내가 수집한 몇가지 정보를 아래에 적어보면...

우선 관련법규를 보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내용>

제21조 (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온라인 사이트에서 서비스되는 형태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 법에 의해 처벌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행성 게임이란>

사행성 게임 기준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의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 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경정법」 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 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게임위 질문과답변 내용 중에서-

다음글에 게임물등급심사에 대해 소개하겠다.